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과 18~20일에 이어 5번째 압수수색 만이다. 검찰이 성남시장실과 비서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성남시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범계 "검찰, 로비에 대한 수사 진척 없다" 비판
검찰은 그간 4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제외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인데, 관계 기관 직원들이 이미 관련 자료를 처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실제로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 업무를 본 지 3년이 훌쩍 지났고, 비서실 직원도 전부 물갈이된 만큼 이 지사가 시장 시절 생산한 자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마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를 믿는다"면서도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이후 로비 과정이 이 사건의 양대 축"이라며 "특혜와 로비 의혹이 일도양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얽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부터 수익 분배까지 일련의 과정이 규명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뒤늦은 시장실 압수수색에 대해 성남시장실을 안 가려던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대장동 4인방 조사 막바지...여전히 헤매는 검찰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을 재조사했다. 이와 함께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 대행 업체 대표로부터 100억원을 건네받은 토목업체 대표 나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 기소를 앞두고 공소장 작성을 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마지막 절차라는 분석이다.
대장동 4인방 소환 조사가 막바지에 달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자금 흐름이나 계좌 추적에서 이들의 진술을 뒤엎을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만배씨 구속영장 재청구에 신중한 것과, 체포 이후 석방된 남욱 변호사 구속 영장 청구를 위해 추가 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다.
이를 인지한 듯 대장동 4인방은 여전히 사업 관여 정도나 뇌물, 정·관계 로비 의혹 등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자료를 시·도경찰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시·도경찰청 산하 범죄수익추적팀 증 회계 전문가 등이 1차로 한번 내용을 분석해 일선으로 내려보내면 초반에 큰 혐의를 놓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올해 4월 FIU가 용산경찰서에 대장동 관련 첩보를 넘겼지만 5개월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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