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이달 중 정책 모기지 상품의 중도 상환수수료의 7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최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정책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사장은 “기존의 저소득층, 실소유 차주의 상환 유도를 목표로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종원 IBK기업은행장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 3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수료율은 최대 1.2%다.
이어 김 의원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면) 가계부채 관리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집단대출의 숨통을 트이는 것”이라면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 있다”며 “은행에 참고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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