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현안 챙기며 중소 제작자와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제안

중소콘텐츠 제작업체 제작 여건 개선 위해 선계약 후공급 방식 필요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 갑)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중소콘텐츠 제작업체의 제작 여건 개선과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 중소콘텐츠 제작 여건 개선위해 선 계약 후 공급 방식 필요

앞서 콘텐츠 공급에 대해 선 계약 후 공급이 반드시 좋지는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홍 의원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최소한 5% 이상의 정산 분을 보장하는 생태계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과 런닝개런티와는 별개로 중소 콘텐츠 제작 업체의 제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 계약 후 공급 방식이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플랫폼 측면에서 수익 공유를 하느냐 마느냐 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다 보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홍석준 의원은 “선 계약 후 공급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카카오도 콘텐츠 양산 및 공급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추가 질의에서 홍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선 공급 후 계약 제도를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해 선 공급 후 계약 부분을 확실하게 챙겼다. 방통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선계약이 이뤄지고 후에 제작이 이뤄지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나 업계의 현실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관련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스마트 스토어 등 플랫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해야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홍석준 의원은 “전통시장에 가보면 많은 가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했고 실제로 매출 증대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있다”며 “스마트 스토어가 지역 소상공인들과 네이버의 좋은 상생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다만,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데 있어 많은 소상공인이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부족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늘리는 등 지역 투자와 소상공인들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 방통위, 방심위, KBS 등 공정성 확보위해 제도 개선 촉구

한편, 홍석준 의원은 국정 감사 내내 지적했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먼저 KBS의 경우 차기 사장 인선을 위한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방문진 이사장에게는 MBC 내 본부장 급 이상의 고위직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방송심의위원장에게 MBC 도쿄 올림픽 중계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전체 회의 심의 절차 이용 확대 및 지상파와 OTT의 경쟁 구도를 형평성에 맞게 규제를 조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