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알뜰폰 시장 만든 이통3사에게 "철수하라"는 국회

초기 시장 지지부진하자 이통3사 투입…성장 견인

'토사구팽' 지적…"규제보다 상생 필요"

[서울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최근 국회에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MVNO)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철수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련 업계는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991만명에 달해 1000만명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46.6%로 정부가 부과한 상한선인 50%에 근접했다. 지난 2019년 37%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정부는 2011년 이통3사의 과점 구조를 깨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을 도입했다. 신뢰 부족과 역량 한계 등 이유로 지지부진해 2011년 말 가입자는 40만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이 정체에 빠지자 2012년에 SKT, 2014년엔 KT와 LG유플러스의 시장 진입을 순차적으로 허용했다. 강력한 사업자가 들어와 시장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메기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후 2014년 가입자 458만명을 기록하는 등 알뜰폰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폰, 효도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젊은 층에서 대세로 거듭난 데는 이통3사 자회사의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자회사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중소 사업자의 성적은 지지부진하자 국회를 중심으로 자회사의 독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철수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제도가 취지대로 유지되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통3사를 알뜰폰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3사 임원들에게 철수 의사를 물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비자 권익 침해를 우려해 신중론을 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상호 의원, 국민의힘에서 김영식·허은아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통3사 자회사가 모두 철수하더라도 알뜰폰 활성화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많은 중소 사업자가 전파사용료 면제 등 정부 지원과 저가 요금 경쟁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소 사업자의 자생력 강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가 현실화됐고, 그 과정에서 자회사가 서비스 투자나 혁신을 주도해 시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한 측면도 있다"며 "1000만을 앞둔 지금 성장 여력이 큰데, 자칫 자회사 철수가 시장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 규제보다는 다양한 사업자가 상생하며 시장을 키우는 활성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