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 재산·채무 한번에 확인

조회 범위 확대…무연고 사망자 재산실태 파악 도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질병으로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자식이라곤 B씨가 유일했던 B씨의 모친이 사망하자 A씨는 B씨 대신 금융기관·관공서 등을 방문해 B씨 모친이 생전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 수많은 기관을 어떻게 일일이 방문할지 고민하던 중 A씨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알게 됐다. 번거롭게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B씨 모친의 재산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하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88만명이 이용했다.

지금까지는 사망자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지만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이들 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인을 대신해 은행·보험사·관공서 등을 일일이 방문하며 사망자 재산을 파악해야 했다.

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법원이 사망자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사망자 재산을 조회해야 했다.

행안부는 안심상속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성년‧미성년후견인이 상속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9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채무,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상품도 안심상속 서비스 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꾸준히 추가돼 왔다. 금융, 국세·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에서부터 건축물, 과학기술인공제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등도 조회 가능하다. 행안부는 상속인이 받을 재산·채무를 빠짐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기존에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 조회가 번거롭고 복잡했지만, 이번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자격 확대로 앞으로는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채무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