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끝내고 후속대책 마련 나서

교육과정, 회계, 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 실시

지적 5517건, 신분상 처분 징계 384건, 재정상 처분 511억원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28일 신분상처분 징계 384건, 재정상처분 511억원 등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시작해 지난 6년간 모두 915개원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 수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총 5517건을 지적했고 신분상 징계 384건과 재정상 511억원을 처분했으며 비위행위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유치원은 27개원, 감사거부로 고발한 유치원은 21개원이며, 현재 소송 중인 유치원은 20개원이다.

현재까지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6개원이며 이 가운데 2개원은 미운영 상태이고 4개원은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도교육청은 이들 6개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모든 사립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포함했다.

또 지난 2018년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별도의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단을 신설해 감사를 본격 실시했다.

올해는 교육지원청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감사방법을 통해 감사를 마쳤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개선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간의 전수 감사를 통해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회계 처리 투명성이 대폭 개선됐으며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보다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향후 사후 적발과 처분보다 사립유치원의 자율점검과 교육지원청의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결과 취약 부분은 교육과 컨설팅으로 현장을 개선하되 불법·부당한 사항은 감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아 NEIS 구축 등 사립유치원 업무 표준화·전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감사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과제 추진을 위한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홍영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유아교육분야가 이전 대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로서 교육적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