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후변화, 경제환경·금융리스크 초래…중앙은행 역할 하겠다"

28일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보고서 공개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기후변화가 경제환경과 금융시스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앙은행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은행은 '기후변화와 한국은행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심각성 해결과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풀어야할 당면 과제"라며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리스크 중대는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앙은행의 역할 등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올해 발표를 통해 2011~2020년중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9℃ 상승한 상태로 온난화 티핑포인트인 1.5℃까지 0.4℃ 가량 남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온난화 1.5℃ 도달 예측 시점은 2021~2040년중으로 이는 2018년에 예측한 2030~2052년보다 10년 가량 앞당겨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적지 않다. 평균 온도 상승과 기상재해 등의 충격은 특정 지역의 생산성 변화, 재산 손실 등을 초래하고 이는 보험손실, 피해 자본의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파급될 여지가 높고 저탄소경제 이행 과정에서 고탄소산업 익스포저가 큰 금융부문의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한은이 '기후변화 이행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탄소가격 정책은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성장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될 경우 GDP 성장률이 연 평균 0.08~0.09%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평균온도 상승폭이 1.5℃ 수준인 시나리오에서는 GDP 성장률이 0.25~0.3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 시나리오보다 0.07%포인트 높은 0.09%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 이행리스크는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높다.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고탄소산업 관련 대출 및 채권, 주식의 부도율을 높이고 주가하락 등 시장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어서다. 

여기에 고탄소사업 관련 금융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은행 BIS비율 역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2050년 BIS비율이 지난해 대비 2.6~5.8%포인트(2021~2050년중 연평균 0.09~0.19%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 측은 "앞서 언급된 '2℃ 시나리오'에서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오는 2050년까지 규제비율(10.5%)을 상회하는 것으로 관측됐다"며 "1.5℃ 시나리오의 경우 2040년 이후부터 고탄소산업 기업의 부도율 상승 및 주가 하락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은행 BIS비율이 규제비율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활용가능한 정책수단, 조직 및 내부경영,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할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한은의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하고 국가적 과제인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행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 및 사회적 합의가 한층 진전되는 상황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