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우산' 없어진다?..."美 핵전략 변경, 한·일 핵무장 촉발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안(no first use)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충격을 받은 동맹국들은 로비전에 나서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일본 교도통신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핵전략 지침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당국 연내 NPR 보고서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FT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초 미국 측이 동맹국들에 핵무기 정책 변화와 관련한 질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한 동맹국들의 응답은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향후 미국이 핵전략에 변화를 준다면, 어떠한 방식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특히 동맹국들은 미국 당국이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이나 '단일 목적(sole purpose)' 정책을 채택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고도 매체는 지적했다. 이럴 경우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심적인 군사 억지 전략 중 하나인 '핵우산'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선제 불사용 정책이란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단일 목적 정책은 미국을 공격한 상대 적국에 보복하거나 적국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 당국자들이 핵 선제 불사용 정책에 대한 동맹국 내 반대 의견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 변경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자신감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익명의 한 유럽 관계자는 FT에 "이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에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등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촉발해 그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핵 없는 세계'를 내세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사례를 언급했다. 통신은 2016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검토했을 때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지지했던 세력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당시 일본을 비롯한 일부 동맹국의 반대로 미국 정부가 이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