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부흥'...일본 '반도체 新전략'이 노리는 것은?

쿼드 연계...대만 TSMC·미국 마이크론과 집중 협력

민간에선 미·중 양자택일 피할 '중립적 공급망' 제안

일본 정부의 '반도체 신(新)전략'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산업 정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새롭게 설정된 외교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대만 TSMC와 전면적인 협력을 선언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고도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역내 위협을 경계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 양국이 '대(對)중 반도체 동맹'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4일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후 같은 달 30일에는 '2021년 통상백서'를 발간했다. 일본 경산성은 두 보고서에서 일관된 논조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과 국제공급망 재편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이후 지난 9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담에서 더욱 확대된다. 쿼드는 미국의 주도로 결성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다.

쿼드의 성격은 당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협력이 아닌 산업·인프라 협력으로 굳어졌다. 이에 따라, 당시 공동성명문은 쿼드의 주도로 해당 지역에서 '반도체 공급망 이니셔티브(협력체)'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기존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호주와 인도가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난 9월 24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쿼드 정상회담 당시 모습. [사진=AP·연합뉴스]

◇대만·미국과 집중 협력...TSMC·마이크론 공장 유치

이후 일본의 반도체 신전략은 대만, 미국과의 집중적인 협력으로 이어졌다.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일본 신공장 건립 계획이다.

TSMC는 지난 10월 14일 22~28나노미터(㎚=10억분의 1ｍ) 공정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 구마모토현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당초 지난 2월 해당 지역에 연구센터만을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에 공장 신설로 계획을 틀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TSMC 신공장 투자 금액의 절반가량인 5000억엔(약 5조158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니 역시 TSMC와의 협력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소니는 올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TSMC 일본 공장의 건설과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결정은 구마모토현을 산업용 반도체 공급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대만 협력 의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모두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던 소니가 TSMC에 제조 공정 일부를 일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 역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지난달 20일 최대 8000억엔을 투자해 일본 히로시마현에 D램 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일본에 남은 마지막 반도체 기업인 키오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의 인수·합병(M&A) 논의도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다. 키오시아 인수 논의의 경우, 기업이 자국에 남는 것을 조건으로 거는 선에서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외국 인수에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민간에선 미·중 양자택일 피할 '중립적 공급망' 제안도

다만, 민간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미·중 대립 국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케베 료 센슈대 상학부 교수는 미·중 대립 국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이 '중립적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본의 새로운 지정학, 서태평양 연합 제안>을 저술한 그는 지난달 26일 일본 경제지인 도요게이자이 기고문을 통해 이와 같은 제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동남아시아 지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민주주의 국가 연합체인 '서태평양 연합'을 결성하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중립적 공급망'을 구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케베 교수는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하며 신냉전 체제에 들어간다면 국제 경제도 과거 냉전 당시의 분단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그는 미국과 중국 각각의 기술 표준과 원산지 인증 등 '양자 택일' 상황을 피해갈 적합한 산업 지대로 자국과 베트남을 꼽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