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재명 “국가부채비율 가장 낮은 비정상”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경기도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열린 제21회 만화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이라며 “비정상이라고 뭐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비정상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인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정부로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과 숙박업 등을 어떻게 돕느냐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Q. 국가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더한 국가채무(D1),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채(D2), 여기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부채(D3)로 나뉜다.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D1은 44.0%다. D2와 D3는 지방정부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후 발표되는데, 2019년 기준 D2는 42.2%, D3는 59.0%다. 선진국 평균 D2는 120.1%로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G20 평균은 130.8%, 유로지역 평균은 96.9%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Q. 기축통화국 포함 평균과 비교하면 안 된다?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이 포함된 OECD 평균과 비교해 재정 여력이 풍부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GDP 대비 D2의 비율이 100~200%여도 감내할 수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우 90% 수준에서도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았다는 것. 실제로 2019년 OECD 비기축통화국(13개국)의 D2 비율은 54.3%로, 기축통화국 평균인 98.2%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2019년 D2는 42.2%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처지란 지적이 나온다.

Q. 증가속도가 문제다?

한국의 D1 비율은 2019년 말 37.7%에서 2021년 48.2%로 1년 반 만에 약 10%포인트 급등했다. 2000~2019년 한국의 D2는 연평균 11.1% 늘어 OECD 37개국 중 6번째로 빠르게 증가했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데다, 복지지출 수요가 많아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30년 후 고령인구 비중은 세계 1위에 이를 전망인데, 이 경우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이 최소 2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자로 국가부채 비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Q.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위험한 수준이다?

2020년 한국의 공공기관 부채는 전년 대비 3.4%포인트 상승한 544조8000여억원이다. GDP 대비 비율은 28.2% 수준으로, 주요국에 비해 공기업 부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부채의 경우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부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 2020년의 경우 공기업 36곳의 당기순손실이 6000억원 늘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등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이 늘었다고 해명한다. 실제 36개 공기업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019년 183.0%에서 2020년 182.6%로 미미하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