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특허청,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신청절차도 간소화

[사진=특허청]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돼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신청 기간은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의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였다. 신청대상도 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했다.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로 개정돼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