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상임위 모습.[사진=군산시의회제공]

전북 군산시의회가 제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정 전반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가사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 시의원들의 잘못 추진된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 인사제도 및 관리에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전보 제도운영을 실시하고 공무원 휴직 및 복직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올바른 인사기준을 세워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명확한 인사기준을 통한 소외감과 불평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 인사부서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인원 배정 및 채용후 총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인력 채용을 위한 직급 상향은 물론 외부 성과평가를 통한 인력 선순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미숙 의원 청원 휴양시설 및 콘도회원권 구매시 장기이용권 구입을 지양하고 단기 임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의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맨 관련 통일화된 운영 및 방역 지침 마련 등 공정한 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형원 의원 조례제정 이후 관련사업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발굴 및 보고회 등을 진행하여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서 사업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 세금을 착오부과 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자 의원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중가산금 부과 업종을 일반세율로 전화하여 감면해 주어 건물주는 감면 해택을 보았지만 세입자는 혜택이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수해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경수 의원 상권활성화재단 컨설팅 사업에 있어 수의계약 업체인 두 개 업체의 결과물이 상당부분 동일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역 수행 수석 연구원과 수석자문위원 참여 연구원이 중복된다며 동일 업체 여부인지 확인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구 의원 상권활성화재단 점포성장 지원사업을 체계 없이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며 집약적, 집중적 지원 등 특성화된 전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약자 선정 시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최창호 의원 현재 배달의 명수 수수료가 무료임에도 시장점유율이 20%에 불과하다며 상가번영회와 연계 하는 등 투자를 통해 시장점유율 50%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망했다.

이한세 의원 지역통계조사를 통한 경제지표 관리에 있어 5년마다 경제 총 조사 시행 및 조례제정, 유관기관 협약 등을 통한 경제지표 작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인근 매출 현황 등 창업자들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 구도심 상권 저잣거리 및 시간여행 거리 조성사업은 주변 인프라가 미비하고 야간 경관이 어두워 유동인구가 없다며 특색있는 상권개발 등 대책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박광일 의원 골목상권 상점가 지원에 있어 무분별하게 나눠주기 식 지원이 아닌 사업계획 경진대회 등 경쟁으로 인한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우민 의원 위탁계약은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스코 운영 적자 폭이 큰 것은 수탁기관의 운영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다음 계약 시 철저한 운영계획을 살피는 등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

서동수 의원 해상풍력터빈 실증 사업 출연금 관련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은 물론 공모 등 추진시 군산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자 의원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ICT 기술을 약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안길 의원 군산형 일자리에 있어 상생기금 산출 근거 마련 등 철저한 계획이 필요함은 물론 상생기금 조성 지원 관련 최초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 보고를 요구했다.

지해춘 의원 경로당 전동스쿠터 지원사업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전액 불용 처리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철저를 기함은 물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