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세종 2개 수도' 공약 전면에 내걸 듯...헌재 '위헌' 방어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년 3월 대선 본선 전면에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이 후보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공약임에도 여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선뜻 받아들지 못했던 내용이다. 

24일 국민일보는 민주당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민주당 선대위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헌법 개정 없이도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민주연구원이 제시한 해당 공약의 핵심은 세종시에 행정수도의 지위를 부여해 우리나라의 수도를 2개로 만드는 방안이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과 호주 등의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과거 미국과 호주는 각각 기존의 중심 도시인 뉴욕시와 시드니와 별개로 워싱턴DC와 캔버라를 행정수도로 신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서울을 국가 수도로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사례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노무현 전 행정부는 해당 법안을 근거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했고, 헌재는 이를 '관습헌법상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골자의 논리로 위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일보에서 "지난 2004년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다"면서 행정수도를 신설해 대한민국 수도를 두 곳으로 분할하면 관습헌법을 위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9월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능해진 점에서 행정수도 분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다져졌다는 계산이다. 

다만, 국민일보는 민주당 내부에선 해당 공약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재의 판단을 선제적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과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기에, 해당 방안을 담은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위헌 판결이 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지적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신문에서 "민주연구원에서 올린 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핵심은 당시의 위헌 판결 논리도 피해 과거의 위헌 논란을 재연하지 않으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앞서 여러 차례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언론 인터뷰 당시 이 후보는 "헌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해서 충돌하지 말고 현재 상태로 필요한 국가기관들, 행정기관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많이 이전하면 된다"면서 "처음에는 행정수도가 2개인 상태에서 비슷하게 운영하다가 비중이 점차 올라가면 서울은 일종의 경제수도로, 다른 쪽은 행정기능이 집중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