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재난 ·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지급 요청...도교육청에 제안

29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교기·교행 위원장, 예결위원장 기자회견

교육재난지원금, 1인당 5만원...사립유치원 지원금은 1곳당 5백만원씩 지원 요구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지급을 도교육청에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교육기획위원장, 교육행정위원장, 예결위원장은 29일 도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도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을 포함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이번 도의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유·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유·초·중·고등학생 166만6천명 기준으로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은 833억원이며 또 학부모들이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은 사립유치원 1곳당 5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난 9월 1일 기준으로 884개원에 지급되는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예산은 44억원이다”라면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사립유치원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코로나 19 이후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잦은 등교중단과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는 커지고 학부모들은 가중되는 돌봄노동과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다”며 “하루종일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늘어나는 식대와 사교육비를 하소연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이 연일 티비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났으며 반면 가계의 살림살이는 전년 동기 대비 0.7%가 줄었으며 이는 모자란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공교육의 한 축을 맞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아교육 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면서 “원격수업 장기화로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퇴원이 늘면서 교원, 급식조리원 등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줄줄이 폐원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도교육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도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힘이 되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으로 실시한 1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지급은 학부모들과 사립유치원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과 사립유치원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많은 수의 학부모들과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재난지원금 및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다”며 “학부모들과 사립유치원 관계자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을 수는 없어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추가 지급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언급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공동 제안을 반드시 수용,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