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합산 점유율 '50%' 하향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알뜰폰 시장이 가입자 1000만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동통신 3사 자회사에 쏠려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강화에 나선다. 현행 50%인 자회사 점유율 합계를 바짝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 알뜰폰 가입자가 1007만명을 기록하면서 도입 11년만에 1000만 가입자를 달성했다. 

알뜰폰 시장의 성장세에도 정부는 마냥 반가워하긴 어렵다. 당초 통신 시장의 이통3사 과점 구조를 깨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알뜰폰을 도입했지만 이통3사 과점구조가 알뜰폰 시장에서도 여전히 이어진 탓이다. 

양정숙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알뜰폰 휴대폰 가입자의 46.6%가 이통3사 자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37%, 2020년12월 42.3%에서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 후불 가입자만 고려하면 66.2%까지 치솟는다. 

반면 최근 사물인터넷(IoT) 회선 증가로 전체 알뜰폰 회선에서 이통3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19년 12월 36.1%에서 2020년 31.9%, 올해 7월 30.9%까지 떨어졌다. 저렴한 IoT 가입자는 중소 사업자로, 소위 '돈 되는' 알짜 가입자는 이통3사 자회사로 쏠리는 상황이다. 

당초 2014년 KT와 LG유플러스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점유율 상한선을 50%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다. 조건에 따르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합계가 49%에 달하면 자동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그러나 IoT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탓에 이통3사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증가세지만 전체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자회사 점유율 제한 조건을 더 조인다는 방침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집중 우려에 대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규제하거나, 철수시키기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IoT 회선을 제외하고 휴대폰 회선만 계산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을 규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KT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붙인 조건에는 IoT와 휴대폰 회선 모두를 포함한 전체 시장을 모수로 잡고 있다. 조건은 정부가 임의로 개정할 수 없고, 입법을 하거나 조건을 부과받은 개별 사업자의 동의를 일일이 구해야 해서 까다롭고 복잡하다. 

정부는 50%로 규정한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상한선을 더 바짝 졸라맬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예전에는 50%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다. 점유율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 사업자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