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민선 7기 공유재산 1338억 증가

“아전인수식 ‘채무 제로’치적 홍보 논란” 일축

부여군청사 전경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민선 7기 채무 제로 시대 개막’을 두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과도한 치적 쌓기”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민선 6기 인수부채 295억원 전액을 지난해 조기상환하며, 총 26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지방채 감축 성과의 원동력이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 노력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가용재원을 활용한 결과 2018년도 3.79%였던 예산액 대비 채무 비율을 2019년 말 1.52%로 감축하고 지난해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아름마을 조성사업은 2007년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10년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국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비 대부분을 지방채를 활용해 추진하면서 이자비용만 가중되는 등 군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민선 7기 들어 아름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부지조성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분양을 완료하면서 당초 2024년에서 2032년에 이르는 지방채 상환기간을 앞당겨 이자비용 2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아름마을 조성사업 관련 지방채 160억 원은 당초 실수요자 부담을 통한 상환이 계획돼 있었고, 지난해 5월부터 주택과 상업용지를 분양해 확보한 분양대금 121억 원을 당초 상환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상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전액 상환은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와 지방채 발행 당시 상환 계획에 따라 군 전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솔선하며 동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선 “민선 7기 기간 중 주요 재산(토지·건물) 1,605억 원을 취득하고, 267억 원을 매각해 총 1,338억 원이 증가했다”며 “따라서 ‘기존에 있던 재산을 팔아 얻게 된 수입으로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면서 추후 대형 투자사업의 재원 여력을 마련하고, 군민 행복 증진 등 재정 운용에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됐을 뿐 아니라, 큰 폭의 공유재산 증가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여군은 지난 10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재정역량’ 부문에서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3위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