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영 칼럼]구조화된 미·중 갈등, 한·중 관계 다시 보기

 

[강준영 한국외대교수, HK+국가전략사업단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의 격화 속에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omicron)이라는 변형 바이러스의 출현과 함께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11월 16일 미·중 간의 첫 화상 정상회담은 양국이 갈등 관리 모드로 진입했기를 바라는 국제적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와 ‘독재’라는 이분법적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한 미국은 중국·러시아 등을 배제하고 9~10일 양일간 세계 110개 국가를 소집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를 열어 민주 세력 결집을 통한 대중국 포위망을 전면에 내세웠다.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대만 문제와 민주·인권에 대한 첨예하고 해묵은 인식 차를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갈등이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만남’임을 강조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미국이 문제 삼은 1차 무역 합의의 소극적 이행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제한적이나마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탈선 방지용 난간’을 마련한 회의라는 세평이 무색하게 미국은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로 중국을 본격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적 가치와 제도를 문제 삼아 이를 국제 질서에 본격적으로 투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중국도 강력한 저항에 나섰다. 중국은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올림픽을 정치화하는 가식적인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한편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실행에 옮기면서 중국의 ‘독재’를 부각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국무원은 '민주 백서'를 발간해 미국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정면 대응에 나섰고, 중앙선전부도 12월 4일과 5일 '민주: 전 인류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베이징에서 120여 개 국가와 지역, 20여 개 국제기구 소속 인사 500여 명을 온·오프라인으로 초대해 국제포럼을 열었다. 8일에는 베이징에서 2017년부터 계속된 국제 인권 포럼인 개도국 중심의 ‘남남(南南) 인권 포럼’을 열어 중국식 민주와 인권 발전을 강조하면서 미국식 ‘인권 질서’에 강력한 도전장을 던졌다.

이는 미·중 양국 관계가 기존의 무역 분쟁과 기술 패권, 공급망 재편 등을 넘어 본격적인 제도와 가치 논쟁으로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글로벌 리더로 복귀한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규범을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대중 압박과 이제 가치 차원으로도 미국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의 대결 구도가 구조화되고 있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은 화상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핵과 첨단무기 협상 필요성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유가 상승 대응 차원으로 요청한 중국의 비축유 방출 요구에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1차 무역 합의 이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고, 당연히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불참 저울질과 함께 대만에 대한 강경 공세 유지 등도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한·중 관계에는 기존의 구조적 벽, 즉 한미 동맹 관계와 한중 협력 관계의 차이,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특수 관계라는 선천적 벽을 다시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 점에서 내년 수교 30년을 맞는 올해의 한중 관계를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2021년의 한중 관계는 아쉬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치·외교적으로 중국은 미·중 갈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한중 관계 및 한반도 문제를 재단해 한반도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에 최대의 관심사를 두면서 한국의 대미 경사 저지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중국의 대북 설득에 과도한 기대를 투영하면서 대중 외교가 저자세 외교로 폄훼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둘째는 한국에 대한 역사·문화 왜곡 및 침탈이 지속됐다. 6·25 전쟁은 중국이 북한을 도와 미국과 싸운 항미원조(抗美援朝)가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가 환구시보(環球時報)를 거쳐 선전전(宣傳戰)으로 전환되고, 이를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해 애국주의 여론전(與論戰)으로 확산되는 패턴이 고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력 무기화’는 중국식 길들이기의 전형이 되었고 한국도 분명한 대상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는 양국 국민들의 감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그 갈등 분야도 매우 구체적이고 전방위적이다. 특히 사드(THAAD) 사태의 후유증이 계속되면서 정치·외교적 문제가 민간이나 비정치 분야로 파급되면서 갈등의 폭과 강도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양국이 사드 갈등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사이 상호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중국 경제의 외교 무기화 추세가 여전히 한국에 강력하게 작동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 의존도가 80% 이상인 원부자재 품목이 무려 1850개나 된다고 한다. 중국 공급망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국가의 하나인 한국은 중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요소수 사태에서도 나타나듯 원자재 수급은 물론 에너지·철강·석유화학이나 자동차·반도체·IT 산업 등 한국 주력 산업에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하기 대문이다.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과 관련해 대두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제도 휘발성이 크다. 북핵 문제로 인한 동북아의 화약고가 한반도였다면 이제는 대만 해협이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될 경우 미국을 필두로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및 협력 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 갈등이 고조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전략적 선택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양국은 보다 성숙한 자세로 양국 관계를 직시해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 없으면 불필요한 오해만 증폭되고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위기 국면이다.
 
 

강준영 필자 주요 이력

▷대만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 중국 정치경제학 박사 ▷한중사회과학학회 명예회장 ▷HK+국가전략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