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밀리면 죽는다”…대선판 흔드는 추경·특검

재정 적자 우려 속 여야, ‘손실보상 100조원 지원’ 앞다퉈 남발

‘유한기 사망’에 ‘대장동 특검’ 재점화…대선 전 합의 어려울 듯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대선 정국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이른바 ‘대장동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추경은 경제적 현안, 특검은 사법적인 분야의 문제지만, 여야는 내년 3월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명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원 규모의 지원 카드를 꺼내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포기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역제안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와 각당 대선 후보들과도 온도차와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다시 또 추경을 추진한다는 데 부담이 있다. 청와대와 재정 적자 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기획재정부 설득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0조, 25조, 50조원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며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호주 국빈 순방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홍 부총리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해달라”며 힘을 실어줬다.

대장동 특검은 관련 의혹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이 ‘단초’가 되며 논의에 불이 붙었다.
 
현재까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윤 후보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과 맞물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과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여야가 특검 도입 여부와 수사 향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두 후보 모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특검 추천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방안에 가깝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수사 기간도 다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60일 수사에 30일 연장이 가능한 상설특검법보다 10일이 길다. 대선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야의 합의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