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李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와전...세율 조정 아냐"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퇴로 열어주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여"

13일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상인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이야기는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은 다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시골에 움막 같은 곳도 다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제도에 큰 변화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세율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어떠냐는 (이 후보의) 말은 보유세가 이번 12월 말에 종부세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면서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 (전보다) 수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면 어떠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 왜냐하면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안 하고 유예해줬다"며 "그래서 5월 말까지 (집을) 계속 팔아라, 다주택에서 빠져나가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의견도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후보 말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올해 보면 51조 정도 세수 초과가 일어났다"며 "그만큼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민들의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 부담 증가가) 수출 호조, 법인 실적 이런 것도 원인이지만 한편에서 부동산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상승해 거래가 예상보다 늘었기에 세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해 세수가 늘어난 부분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율 일괄 하향조정이 검토되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재산세율 인하나 이런 부분은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일시적인 세 부담의 급속한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대책을 세워야 하기에 다각도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