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고용불안 초래할 것” 반발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논의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코로나19로 현장의 생산과 소비가 다시 얼어붙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실태 파악과 영향 분석, 의견수렴 없이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