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소상공인에 고통 강요 죄송"...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원

소상공인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와 관련해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에게 고통을 강요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 데 모두 최선을, 또 모두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로 손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지급 방안도 발표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금지 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받은 대상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업체 115만곳이며, 총 1000억원이 지원된다.

홍 부총리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 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하겠다"며 "약 1000억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