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공시가격 제도 개편 공약..."재산세·건보료 올해 수준 유지해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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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시가격 제도 개편 공약..."재산세·건보료 올해 수준 유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하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이 재산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그리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68가지나 되는 다른 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고 있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국민 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하고 복지 수급 자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상승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을 신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날개 꺾인 LCC, 출혈경쟁 여전…내년에도 ‘자본잠식’ 우려 높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 수요가 극심하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여전히 출혈경쟁으로 고객 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LCC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꼽혔던 '공급과잉'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LCC들은 최근에도 1만원 수준의 저렴한 항공권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LCC들이 수익성 악화에도 항공권 출혈 경쟁에 나선 이유는 연말 항공권 예약 현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화물로 여객 적자를 메우는 대형항공사(FSC)와는 달리 LCC는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 수요가 사라지면서 고육지책으로 국내선 운항 증편을 선택했다.

문제는 화물 운송 등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보다 쉽고 편한 출혈경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혈경쟁은 코로나19 이전 LCC 저수익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만큼 이미 실패가 예견된 전략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더라도 LCC의 수익성이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 탓에 출혈경쟁이 지속된다면 여전히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LCC의 숫자는 2019년 말 7개에서 올해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가 운항을 개시하면서 현재 8개로 늘어났다. 최근 성정에 최종 매각된 이스타항공도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내년엔 9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몇십 배나 큰 미국과 중국의 LCC 개수(11개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글로벌 개척자’ 상사업계, 미래 먹거리 키워드는 ‘M&A·사업 재편’

상사업계가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 등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사업계는 잇따라 인수·합병(M&A)은 물론 사업을 재편하며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호주 천연가스(LNG) 생산·개발 업체 세넥스에너지(Senex Energy)를 인수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사업의 확장은 물론 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Carbon Capture&Storage) 사업, 블루·그린수소 생산 등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총인수대금은 7709억원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호주 광산기업 핸콕에너지(Hancock Energy)가 각각 50.1%, 49.9%의 지분을 사는 공동 인수 방식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약 3720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코퍼레이션도 자동차 등 제조업으로의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신기인터모빌 인수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본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예 사업부를 재편하며 신사업 찾기에 나선 기업도 있다. SK네트웍스는 최근 2022년 정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투자관리센터를 신사업 발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글로벌 투자센터’로 재편했다. 해외로 투자 영역을 확대하려 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삼성물산 상사부문과 LX인터내셔널은 친환경 중심의 체질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청정수소, 청정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도입을 위한 파트너십을 연이어 체결하고 있다. LX인터내셔널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 
 

◆지방 중소도시 분양시장도 '활활'…청약통장 몰렸다

수도권 청약 열기가 지방으로 이어지며 올해 지방 중소도시 분양시장은 뜨거웠다. 청약과 동시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며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되는 등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 

1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1~10월)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128개로 1순위 평균 15.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한 78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10.02대 1)을 상회하는 수치다.

지방 중소도시의 초기분양률도 상승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초기분양률(분양 후 3~6개월 내 계약 비율)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민간아파트의 평균 초기분양률은 △1분기 90.8% △2분기 96.1% △3분기 97.8% 등 3분기 연속 90%를 넘어섰다.

수요가 몰리자 지방 중소도시 일대 아파트의 몸값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김천시의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전용면적 132㎡는 올해 10월 7억25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영향권에 놓이면서, 이를 피해간 일부 지방 중소도시 분양시장에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언의 베트남 통(通)]베트남, 증권거래소 통합출범...'양대 시장 역할분담'

베트남의 양대 증권시장을 통합한 증권거래소(VNX)가 출범했다. 그동안 베트남 증권거래소는 호찌민 증권시장(HOSE)과 하노이 증권시장(HNX)으로 이원화돼 운영돼왔다.

향후 증권시장은 호찌민이 주식 거래 시장을, 하노이가 파생상품과 채권을 맡아 각각 역할을 분담한다. 양대 시장의 주장이 엇갈렸던 본부의 위치는 결국 하노이로 정해졌다. 

13일 베트남 재정부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레민카이(Le Minh Khai) 부총리와 호득푹(Ho Duc Phuc) 재정부 장관, 응우옌탄롱(Nguyen Thanh Long) 증권거래소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베트남 증권거래소 출범식을 개최했다. 

VNX는 하노이에 본사를 두고 3조동(약 1542억원)의 정관자본금 100%를 국가가 소유하는 1인 유한책임회사의 모델이다. VNX의 관리는 재정부가 책임을 지며 그동안 양대 거래소가 각각 담당했던 주식시장, 시장 감시, 위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파생상품, 채권 거래, 기타 증권거래시장 조직·운영·책임은 HNX가 맡았고, HOSE는 주식 거래와 기타 유가증권 가운데 일부의 조직·운영·책임을 맡게 된다. HNX의 상장 종목들은 2023년 12월까지 HOSE로 모두 이관할 예정이다.

베트남 재정부는 이번 통합 증권거래소 출범을 통해 보다 선진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증권거래소는 △법적 관리감독과 체계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상품 다양화 △공개적이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 △기술 인프라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기본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