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연간 50조 발행...국힘, 추경 시급히 추진해달라"

20일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참석자 자녀로부터 받은 선물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공약은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 도입 및 지역화폐 확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및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의 골목 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발행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며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 경제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나"라며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방역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0조원·100조원 발언이 국민을 위한 충심이라 믿는다"며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합쳐서 '국민과 더불어'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한다"며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하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을 약육강식의 자본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다"라며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목적으로 지역화폐와 소비 쿠폰의 시행은 대기업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는 구조적 격차를 완화해 줄 것"이라며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