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양도세 완화·노동이사제' 모두 "NO"…이재명표 입법 어깃장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 이어가

민주당, 서울 표심 위해 특위 구성·당론으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둘러싸고 당·정·청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경제 컨트롤타워와 청와대 참모진이 잇따라 '부동산 감세 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당·정·청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한 공개 반대까지 제기됐다.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잇따라 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표 입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대선 전 마지막 입법장인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에도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사안은)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도 나섰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협공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와 시장에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동시에 당·정·청 간 조율이 안 된다면 선거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거듭 내비쳤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다만 당 내부에선 부동산 감세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의 일종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놓고 사실상 '출구전략'을 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의 부동산 감세 정책은 서울 유권자 표심 잡기에 목적이 있다. 역대 대선에서 서울 표심이 사실상 승패를 결정했고, 대선 직전까지 출렁였다.

지난 20일 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17~18일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를 보면 서울에서 이 후보(41.2%)가 윤 후보(39%)를 오차범위 안에서 추월했다. 지난달 8일 27.8%에서 이달 13일 37.3%로 상승한 후 40%대를 넘어선 것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혼선을 주는 여당의 메시지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라고 했다.

이 후보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이사제 도입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여당 내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를 대변하는 이동학 최고위원은 이날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만 더 좋아져 다른 일자리와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정년 연장과 패키지로 논의됐던 임금피크제는 거부해 청년 고용의 문을 더 좁아지게 했던 우리 당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하고, 효율적 의사 결정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