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북핵협상’ 전망도 먹구름..."바이든 개입 가능성 낮아"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과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내년에도 북핵협상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22 국제정세전망'에서 "북·미가 내년에는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기 위한 단발성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미국은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해오고 있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바이든 행정부라도 지켜 신뢰를 회복하라는 의미로 적대정책 철폐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모두 교착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남·북·미 관계의 교착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북미 관계의 '사실상 동결' 상태가 내년에도 대체로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국내 정치·경제 위기 대응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북한 문제는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레드라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실무팀에 맡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역시 내년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보상과 새로운 셈법제시를 요구하는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연구소는 "사실 워싱턴 조야에는 북한 혐오증, 북핵 협상 무용론, 비핵화 비관론이 팽배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대화 거부 방침을 바꾸고 미국 내 반북감정을 극복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김 국무위원장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우를 거부하고, 불량국가와의 대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전통적 외교’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연구소는 "교역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방역 조건이 완료되면 전략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일차적인 후보군은 중국이 될 공산이 크다"며 "북한 외무성의 적극적인 중국 옹호 성명으로 상징되는 최근의 북·중 밀착 분위기는 이러한 과정을 한층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