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해 코인 관리ㆍ감독해야"

[사진=노웅래 의원실]

불법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하는 전담기구인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2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자율성과 성장 잠재력은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정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의 허위공시와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에 대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감시와 처벌을 엄격히 하여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2~3위를 다투는 대규모 디지털자산 시장인데도 정작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의 발행이 금지된 상황"이라면서 "엄격한 관리 하에 국내 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하여 해외로 새는 세금도 막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국내로 경제적 파생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 준하는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가상자산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 신뢰성 확보 해야만 가상자산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주요 업무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감독과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 가상자산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설립 당시 은행들이 재원을 분담했던 것처럼, 분기당 1조원을 넘게 벌어들이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공정 거래와 투자자보호 라는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필요성을 공감했으나 규제의 강도에 대한 업계와 학계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중규제 우려를 표했으며, 일각에서는 업권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설재근 수석부회장은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는 "엉터리 공시와 부실한 백서만 가지고 코인을 사야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면서 "다만 감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업권법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법률로서 명기하고 규제를 해야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