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대선 후보에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제안

'청소년 교통비용, 학습권인 동시에 선택권'

'무상급식처럼 교육권 영역에 편입돼야'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23일 대선 후보들에게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공약으로 삼아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별 없는 교육권을 완성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제안 배경에 대해 "올해 고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초·중·고 무상교육 시스템이 완성됐고, 청소년들에게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복, 교과서 구입비, 급식까지 무료 지원되고 있다"면서도 "청소년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버스·지하철 요금이 여전히 각 가정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는 외출을 망설일 만큼 큰 부담"이라며 "등교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는 청소년 교통비용은 그 자체로 학습권인 동시에 더 넓은 기회와 더 많은 시간을 보장하는 선택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무상교통도 교육권의 영역 안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청소년 반값 교통'을 시행 중인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40~70%만 추가로 분담하면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며 "내년 초과 세수로 정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소년 정책은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교육 투자는 우리 사회에 대한 투자로, 한 가정의 희생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