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구축→구매 중심으로"…민관합동 실무추진단 발족

SW정책관·SW산업협회장 공동단장 체제

상용SW, 요율, SW진흥법안착, 조달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상용SW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지관리요율을 높여 고질적인 생태계 문제를 해소하려는 민관합동 실무추진단이 발족했다. 추진단은 SW진흥법 시행 1년간 변화가 미진했던 공공발주 관행과 경직된 조달체계의 개선책을 찾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민관 합동 SW-X(곱하기) 실무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SW정책관과 한국SW산업협회장을 공동 단장으로 두는 이 추진단은 SW 유관기관과 산·학·연이 함께 SW산업 생태계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활동할 4개 실무분과(사서쓰기·제값받기·현장안착·조달개선)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 한국SW산업협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사서쓰기 분과는 시스템 개발사업 위주에서 상용SW를 개발하는 생태계로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공기관이 SW사업 발주 2~3년 전에 공공 SW사업 수요를 미리 알리는 '중기 수요예보'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SW기업이 공공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상용SW를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또 SW사업 발주 1년 전 공공SW사업의 'SW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적합한 상용SW가 있으면 공공기관이 SW를 개발하기보다는 상용SW를 사서 쓰게 하는 공공SW사업 절차를 만든다.

제값받기 분과는 공공부문의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으로 민간시장 수준의 SW도입예산 책정 방안을 찾는다. 기존 사업의 경우 1분기, 신규 사업의 경우 2분기에 유지관리 예산 신청 현황을 분석해 유지관리요율 상향이 필요한 대상사업을 발굴한다. 기존 사업은 5월까지, 신규 사업은 6월까지 발주기관·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장안착 분과는 SW진흥법 현장안착을 위한 중점관리 대상 4대 분야(과업심의·적기발주·분리발주·원격개발)를 5대 분야(유지관리요율 추가)로 확대한다. 업계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한다. 공공발주 모범사례를 확산해 공공부문 인식전환과 관행개선을 유도한다.

조달개선 분과는 공공부문에 도입된 상용SW 제품이 판로를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과 상용SW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등을 찾아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SW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발주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창출, 확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전 산업 디지털화의 근간인 SW산업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SW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