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강국 위한 청사진 공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해 국가 기술개발 전략 지원

반도체, 핵심기술분야에 3인 협의 심사 확대

김용래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특허청이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특허청은 28일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기술 개발 전략 수립 확대 지원과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마련 등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선 우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에 나선다. 증강현실(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한다.
 

6G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도 구축한다.
 
국가와 민간 연구개발 전략 수립 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산되도록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핵심·원천특허 창출로 기술 기반 창업·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주요 기술 분야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과 2030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IP담보 대출에 필요한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우대한다.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 보호 방안과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 및 분쟁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신뢰 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국내외 산업 및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산업별 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과 반도체, AI, 백신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하고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디지털 환경에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디자인의 정의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지역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력 산업에 대한 특허 분석, 고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전략을 제공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