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벼랑끝 소상공인, 일상 회복 위해 '한국형 PPP' 제도 시급

소상공인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불어나는 손실·빚에 '허덕'…"보상은 미흡"

"한국 현실에 맞는 지원 대책 마련돼야"

지난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주경제 본사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대면·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며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연말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약 95조원을 들여 5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에 나섰지만, 소상공인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그사이 소상공인들은 늘어나는 대출 이자에 기존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거나 휴·폐업을 하는 등 악화일로에 놓이게 됐다.

본지는 지난 29일 광화문 본사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전문가들과 현재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재훈 아주경제신문 혁신성장기업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김기홍 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이병희 한양대 교수, 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등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만나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다음은 사회자와 토론회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사진=아주경제 DB]

 

-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악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김기홍 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대응 방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의 정책이 지속되며 업계는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고 경제적 사망상태에 이르렀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2년째 장사를 못 하고 있다. 숙박업을 예로 들면, 국내외 여행수요가 줄어들며 폐업하는 숙박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한 업소당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건물에 대한 대출을 받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고작 2000만~3000만원대의 긴급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기존 대출을 연기해주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으라고 해 결국 소상공인들은 신용도는 떨어지고 빚과 이자만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만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늘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는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매출이 감소하며 자연스럽게 인력은 줄고 대출은 늘어났다. 결국 소상공인 본인이 노동의 전체를 차지하는 상황이 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상공인 생존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

 

지난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주경제 본사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대면·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그간 내놓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병희 한양대 교수 “코로나19 상황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소상공인도 정부도 코로나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질지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큰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K-방역’이라는 성공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인데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변동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미리 정책 상황에 대응할 수 없었다. 어떤 지원 정책이 계속될 거라는 점만 보장돼도 좋았겠지만, 시기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계속 변동했다. 지금이라도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한다.”

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방역 대책 마련에 일정 부분 참여해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2년 동안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가장 크게 협조를 하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이다. 정부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이제는 이런 걸 본보기로 삼아 좀 더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고 본다.”

김기홍 이사장 “방역에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 국민 백신 접종률 80%와 확진자 숫자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모자란다는 점, 거리 두기를 통한 영업을 규제하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점 등 정책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드러났다. 이에 대한 빠른 수정이 필요하고, 손실보상과 같은 피해에 따른 금전적 보상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방역과 보상이 함께 시행돼야 하는데, 방역규제 후 보상이 이뤄지다 보니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 최근 지급된 1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시의 적절한 조처라 평가하고 있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정경재 회장 “고용원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인건비로만 한 달에 300만원 이상 나가는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조족지혈이다.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정부가 선별적 지원을 해주길 희망한다.”

차남수 본부장 “10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수조원을 들여 지원금을 푼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체 소상공인 중 40% 이상이 10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금은 최소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으로 지급돼야 한다.”

이병희 교수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이고 완전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하지만 이번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만 봐도 100만원이라는 지원금액과 대상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총 지원금을 고려한 후 대상자 규모를 선정해 나온 금액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피해보상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주경제 본사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대면·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 ​향후 소상공인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성을 짚어 달라.

차남수 본부장 “정부 지원책이 가게를 운영 중인 사람과 폐업한 사람, 신규 창업자들로 분리돼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정부는 집합금지, 제한, 피해업종 3가지 기준으로만 지원책을 나누는데, 사업 운영 현황을 보고 위험이 뭔지 파악해 전략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적절한 융복합도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현금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존 지원책과 결합할 경우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원책을 고심해야 한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 Program·PPP)처럼 정부 보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인건비나 임대료 등을 대출금에서 빼주는 형식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지속해서 빚만 떠안는 것이 아니라, 차감해 갈 수 있는 다리를 놔줘야 한다.”

정은애 박사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계속해서 닥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응책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 지금 시점에선 오프라인 지수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왜 여행업과 숙박업이 빠지는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분석해 지표나 기준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정부가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은 확실히 경영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형 PPP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피해를 볼 때마다 예산을 투입해 지원해주는 건 한계가 있다. 힘든 소상공인에게 먼저 지원을 하되 대출이자 상환 등 증빙 서류만 확인되면 대출금을 차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공연과 정부가 같이 이러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설계할 시기다.”

이병희 교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번 상황을 단순히 불경기라든지 산업구조의 조정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고 단기와 중장기 등으로 기간을 나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아직까진 재난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정부가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형평성이나 재정 건전성 측면을 강조하는 건 시기에 맞지 않다고 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부채를 낮추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을 펼치며 이를 위해 단기간에 절대적인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