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만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해운업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 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조치는 내년까지 이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 지급, 손실 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로 설정한 여행·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치는 1분기 중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지원 조치를 점검해 긴급성·효과성이 있는 조치는 존치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조치는 종료하는 등 질서 있는 정상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수목적법인(SPV)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조치를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상황 악화에 대비한 비상 대응조치만 남겨두기로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25% 상향했던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정상화할지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연장 여부는 추후 시장 여건을 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거시와 고용, 수출 등 측면에서 비교적 선방했지만, 충격 정도와 회복 분야·속도 등 측면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다"며 "격차 완화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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