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혁신·공정·이용자보호 조화 플랫폼 환경 조성"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새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한상혁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방통위는 2022년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누구나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 생활의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생활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증가했다. 달라진 일상으로 인해 방송통신 미디어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해 앱마켓 생태계가 상생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지상파에만 금지돼 온 중간광고를 48년 만에 허용하는 등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개편했다"며 "하지만 아직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도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모두가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물, 불법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해 디지털 미디어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큰 만큼 더욱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