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중립적 자세 지켜달라...1심으로 공감대 형성"

3일 시무식서 1심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시무식에서 중립적 자세로 중심을 지켜달라고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거나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법부 구성원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중심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 해야 한다"며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만이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선 신년사에서와 마찬가지로 1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심만으로 충실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여건 내에서 1심 재판을 더욱 충실하게 할 방안을 진지하고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