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태현 예보사장 "경제 규모에 맞는 예보 제도 필요…내년까지 개선"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내년까지 금융당국과 협의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크게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예보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 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상당부분 과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는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제도개선 방향으로 “보호영역 확대, 선제적 부실예방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춘 새로운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해 미래의 금융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가계와 비금융기업의 금융자산은 부보예금의 3배를 넘어설 정도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부실화된 이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