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업무계획] 교육부 "3월부터는 학교 일상 회복...대면수업·체험활동 확대"

교육부, 5일 '2022 업무계획'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핵심 업무로 '학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꼽았다. 오는 3월 시작되는 신학기에는 대면 수업일수를 확대하고 체험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복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올 1학기부터 대면 수업 정상화 지원

정부는 오는 3월 시작하는 학기부터 새로운 학교 방역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서다. 새 지침에는 과밀학급과 이동수업뿐 아니라 급식·기숙 시설·양치 공간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등이 보완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도 정상 운영한다. 현재 오후 5시까지인 초등 돌봄교실은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한다. 대학도 1학기부터 대면 수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등교 수업 비율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전면 등교 대신 학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뜻하는 정상 등교를 목표로 한다"며 "학교의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체험,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상 등교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방역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까지 총 3주간을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또한 학교에 방역 인력 6만여 명과 필요한 관련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학교 내 방역 인력, 물품 지원과 함께 질병관리청과 학교 방역 수칙을 보완하는 등 3월 정상 등교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계속 독려하겠다"

교육부는 법원의 학원·독서실 등 방역 패스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도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을 홍보하면서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은 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정부의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유 장관은 "방역 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소송 결과까지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백신 접종의 필요성·효과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백신 접종을 독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는 소아·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 장관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백신을 접종한 청소년들이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이날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은 총 9828건이다. 이들 중 아나필락시스·심근염·심낭염 등 중대 이상 반응은 247건이다.
 

과밀학급 해소 본격 추진..."학급 증설에 힘쓴다"

노후 학교와 과밀학급 감축을 위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9월까지 목표한 1082개교 중 13.0%인 141개교의 학급 증설을 마무리했다. 올해 2월까지 838개교를 추가로 마무리해 총 979개교의 학급 증설을 마칠 방침이다.

노후 학교를 개축해 미래 교육체제 기반도 다진다.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초·중·고 학교를 개선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올해 484개교가 설계과정을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안전을 강화한 `미래학교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인공지능(AI) 교육법과 윤리기준도 강화한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교육에서 AI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 플랫폼은 올해 정보화시스템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2025년 전면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