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내가 경제 대통령"…李 "규제 혁신" vs 尹 "1기 신도시 용적률↑"

두 후보 모두 부동산·경제 정책에 '규제 완화' 카드 만지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제 행보에 나란히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후보는 진보 진영의 약한 고리인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한 성장 담론을 던졌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개편 뒤 첫 행보에 나선 윤 후보는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약속했다. 

◆재계와 접촉면 늘리는 李···'親기업' 행보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를 찾아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위 규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 경쟁과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면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기업 활동을 위해 정부가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자율과 창의, 효율을 존중하되 그게 저해되면 규제를 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계 접촉도 늘려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삼성, 현대, SK, LG, 롯데) 최고경영자(CEO)와 경제 토론과 이달 중 삼성과 LG 방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재계 5대 기업(토론회는)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는 것도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는 면모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이 후보는 '소확행' 공약을 통해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며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尹 "1기 신도시에 10만가구 추가 공급"

반면 윤 후보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윤 후보는 이날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윤 후보는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주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들은 한 세대를 거쳐왔다. 신도시에 부푼 기대가 잠시 지금은 교통 정체와 발이 묶인 재개발·재건축으로 불편한 삶의 연속"이라며 "1기 신도시 10만가구 추가 공급, 특별법 제정 통한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접목되는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