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청렴지수 역대 최고 순위…세계 18위·아시아 1위

교역 개방성·전자 시민권 분야 좋은 평가 받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한국 정부가 부패 발생·위험 기회를 낮추는 등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한국이 114개 국가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에선 1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ERCAS는 유럽연합(EU) 지원을 받아 2015년 첫 IPI를 발표, 이후 격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다. IPI는 사법제도 독립성과 시민참여 및 언론자유 보장, 행정·예산·시장에서의 부패 발생 가능성 효과적 통제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한국은 2015년 23위(8.04점, 10점 만점), 2017년 24위(8.02점), 2019년 20위(8.33점)에 이어 지난해 18위(8.09점, 아시아 1위)에 올랐다. 세부적으로는 △교역 개방성 1위 △전자 시민권 12위 △행정적 부담 21위 △정부예산 투명성 26위 △언론의 자유 34위 △사법부 독립성 48위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의 기업 솔루션 회사 트레이스(TRACE)가 내놓은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에서도 한국은 194개국 중 21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권익위는 IPI와 BRM과 같이 최근 개발·발표된 국가별 부패지수들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나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의 질문지 분석에 기반을 둔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객관적 지표에서 한국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얻고 있다"며 "정부는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 정책 개선·실행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