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주요 사례 100건 선정

앱 마켓 관련 분쟁조정사례도 담아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안내 △분쟁상담 △조정사건 처리 현황 △통신분쟁조정 사례 등을 담았다.
 
통신분쟁조정 사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사건 중 의미 있는 주요 사례 100건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사건 개요와 조정당사자 입장, 사실확인 결과 및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이유, 조정 전 합의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앱 마켓 관련 분쟁도 통신분쟁조정 사례 유형에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앱 마켓에서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환급에 관한 분쟁이 조정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들이 이용자와 사업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지침으로 활용돼 국민들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