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우크라이나 사태, 단기 필요조치 즉시 시행 계획"

비축유 긴급대여, 금속 비축 물량 방출 신속 대응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겸 제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또 그간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경과를 살펴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향후 종합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에너지·원자재·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대비해 국제 원자재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수급 차질 발생 시 비축유 긴급대여, 금속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애로 및 현지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파악해 물류·판로·금융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세불안이 심화·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금융·실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합동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단계별·분야별·핵심 이슈별 사전 대응조치를 빈틈없이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그간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신속히 대응해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의 틀을 마련해왔다. 이 차관은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기업 및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수출제한조치로 발생한 요소수 수급 문제도 '범부처 요소수 TF'를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해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다양한 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히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공급망 위험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