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카드칼럼] 경제심서 (經濟心書) 핵심 요약 ②

 

 

 

 

▲ 미국은 코로나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물경기가 호조를 보이자 지난해 코로나로 0%대까지 하락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월 7.0%까지 급등했다. 이렇게 되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단기적 현상이라고 주장해 오던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 우선 미국 금융시장에 파장이 가장 크다. 앞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이 본격화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달러화 강세를 초래한다.
 
많이 나가 있는 미국 달러화가 미국으로 역류하면 당장 신흥시장국의 주가가 하락하고 신흥시장국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즉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한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이 시행되면 그 충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 신인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이 더욱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신인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다.

 

 

▲ 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국은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새해는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다가올 복합위기 예방이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정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물가와 가계부채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방침이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정책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일 것인가? 한마디로 석유로 불을 끄는 격이다. 역효과가 커 거꾸로 경제 위기의 뇌관을 터뜨릴 가능성이 크다. 

 

 

▲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미래 핵심 기술의 선점 여부에 따라 경제의 명운이 달라진다. 이와 더불어 규제를 혁파해 통제 일변도인 산업정책에서 탈피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고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도 높여야 한다.

 

 

 

▲ 대전환의 시대다.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 간 논의는 온통 과거뿐이다.

 

 

▲ 달라질 환경이 가계와 기업에 위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전환적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먼저, 금융정책 선진 자본시장으로 전환 추진
둘째, 통화정책 디지털 화폐로 전환 가속화
셋째, 통상정책 세계 교역구조의 전환

 

 

▲ 넷째, 기술정책 ‘전환 기술(Transition Technologies)’에 집중
다섯째, 산업정책 공급망 구조의 전환에 중점
여섯째, 고용정책 ‘고용 없는 경제’로 전환
일곱째, 재정정책 ‘표적 정책(Targeted policy)’으로 전환

 

 

 

▲ 코로나 19도 재난급 위기라 볼 수 있음으로 2020년과 2021년 국가채무 증가는 용인될 수 있겠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에도 재정수입이 재정지출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100조 원 내외 적자가 발생한다면 작금의 재정적자는 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신정부가 들어서면,
1. 국가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중장기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2. 사회보험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재정수입을 늘려야한다.

코로나 19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2022년 예산편성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신정부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카드제작=임승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