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원 재연장 갑론을박] ① 끝이 안보이는 코로나 속 쌓여가는 빚...'뇌관' 되나

[사진=최태원 수습기자]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2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하루 확진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이미 세 차례 이들의 대출만기를 연장했고, 상환 유예를 시행했다. 오는 3월에 다가올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두고 금융당국은 추가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재연장과 종료 어떤 선택을 해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 종료된다. 코로나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6개월 뒤 종료 예정이었으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염병 장기화로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했다. 그간 누적된 금융지원 규모만도 272조2000억원(작년 11월 기준)에 이른다. 이는 지원 초기인 2020년 8월(75조8000억원)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당초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언급하며 코로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미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출 종료 이후의 시장 충격에 대비해 대출자 상황에 맞는 상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을 조정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출로 버텨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프로그램 지원 종료를 앞둔 상태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연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진행한 조사에선 코로나대출 지원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중소기업이 10곳 중 8곳에 달했다. 이들은 추가연장이 필요한 주된 이유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 △대출금리 인상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 등을 꼽았다. 

금융당국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종료라는 원칙론 역시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 앞에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추가 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고승범 위원장도 비슷한 발언으로 재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접적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선제적 상생협력 모습을 기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까지 코로나 대출 관련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연장을 둘러싼 금융권 안팎의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유예 종료 후 부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긴 하나 지원 연장 시 누적된 빚이 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도 여전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다른 대안 없이 대출 만기만 무기한 연장한다고 해서 이들의 비용부담과 경영 상 어려움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라며 우려 섞인 시각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