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 "소비자 편익 올라가고 농어촌 격차 해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에 따른 차세대 5G 상용화가 이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3.40~3.42㎓ 주파수를 포함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조기 주파수 경매 찬성 측은 △소비자 편익 향상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농어촌 5G망 품질격차 해소 등을 3.40~3.42㎓ 주파수 경매를 빠르게 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현재 이동통신 3사 중에서 SKT와 KT는 각각 3.6~3.7㎓, 3.5~3.6㎓의 주파수 대역(100㎒)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3.42~3.5㎓ 주파수 대역(80㎒)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만약 3.40~3.42㎓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20㎒를 확보하면 이통3사가 동일한 100㎒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통3사의 주파수 폭이 같아지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통3사의 5G 인프라 투자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추가로 통신 요금을 내지 않아도 더 향상된 5G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조기 주파수 경매 찬성 측의 입장이다.

또, 3.40~3.42㎓ 주파수 경매는 유휴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필요한 이통사에 할당함으로써 국가자원의 공정한 민간 배분과 할당대가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1355억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3.40~3.42㎓ 대역은 인접한 공공주파수와 혼·간섭 우려로 인해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혼·간섭 우려가 모두 없어진 상태다. 

특히 조기 주파수 경매 찬성 측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농어촌 5G망 공동구축 사업이 3.40~3.42㎓ 주파수 경매가 조기에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5G 전국망 확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농어촌 지역을 삼등분한 후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다. 효율적인 5G 인프라 투자를 위해 농어촌에 구축한 기지국은 이통3사가 공유한다.

정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경기남부·충남·세종·경남, KT는 경기북부·충북·경북 LG유플러스는 전라·강원·제주 지역 농어촌을 담당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5G망을 구축하는 전라·강원·제주 지역 농어촌 가입자는 어떤 이통사에 가입했든 LG유플러스의 80㎒ 대역 5G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3.40~3.42㎓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낙찰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해당 주파수 대역을 확보해 전라·강원·제주 지역에도 균등한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