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도 경제 정상화 정책 고수

[베트남민간항공국(CAAV)은 15일부터 국제정기항공편에 관한 규제를 해제, 모든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기여객편 운항이 약 2년 만에 가능해졌다. (사진=정부 공식 홈페이지)]

 

베트남에서는 뗏(구정) 연휴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 15일에는 신규감염자가 처음으로 3만명대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정상화에 나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흔들림이 없다. 1월 말에는 신종 코로나 위험평가 기준을 개정해 지역별로 위험평가를 감염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15일부터 국제정기항공편 운항을 모든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세우며 국경을 폐쇄하는 일부 주변국과의 차이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 국내 감염자 수는 뗏(구정, 올해는 2월 1일) 기간 장기 연휴에 따른 검사 수 감소로 하루 평균 1만 2000명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연휴 중 귀성 및 여행 등 국내이동의 증가로 뗏 연휴 이후 감염자 수가 급증, 8일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으며, 15일에는 역대 최다인 3만명대에 진입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비교적 냉담하게 바라보고 있다.

 

응우엔 반 넨 호치민시 공산당위원회 서기는 지난주 말에 열린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상황에 관한 담당부서의 보고에, “아름다운 숫자이며 모두가 원했던 숫자다”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호치민시에서는 뗏 연휴 이후 하루 100~200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2일간 1명도 나오지 않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4차유행 당시 재앙의 진원지였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다. 넨 서기는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는 한편,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전략은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상생활 회복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3분기 역대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강력한 록다운(도시봉쇄) 정책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 한 경제회복정책으로 정책방향을 180도 전환했다. 금지했던 음식점 실내취식과 영업시간규제를 폐지했으며, 공공교통기관의 운용재개와 바, 노래방, 마사지샵 등의 영업을 잇달아 허용했다. 호치민시에서는 지난해 말 이후 번화가 등의 사람 이동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공장내 격리까지 시행하는 등 강력한 록다운 정책을 실시하자, 많은 외국기업체들은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생산거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를 경험한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 “두 번 다시 과거의 강력한 규제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것”(일본기업 간부)이라고 많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 중증환자, 사망자 수를 중시하는 새로운 기준

올해 들어 정부가 취하는 여러 정책도 경제회복 중시라는 방향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달 27일, 결정 218호(218/QD-BYT)를 통해 신종 코로나 감염위험 평가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공표했다. 각 지역의 위험평가 시, 과거처럼 확진자 수만 보는게 아니라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를 더욱 중요하게 보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백신 접종률 및 의료체계를 감안해 감염위험 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양성률은 지금까지 인구 10만명당 1주일간의 신규감염자 수로 평가해 왔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산소요법이 필요한 환자의 비율(중증화율), 사망률 등을 평가대상에 추가했으며, 의료체제 평가에서는 집중치료실(ICU) 병상사용률을 새롭게 평가요소에 포함시켰다.

 

보건부가 9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감염위험 평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레벨 3(오렌지)’, ‘레벨 4(레드)’인 지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레벨 2(옐로)’ 이하로 평가됐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 싱크탱크인 베트남경제연구소(VIE) 레 수안 산 부소장은 정부가 ‘4개의 지침’에 따라 경제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4개 지침은 ◇분량 ◇목적 ◇시기 ◇병・경제적 곤란의 요인 등 4개 지표를 적절히 분석・판단해 감염억제와 경제회복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15일부터 정기여객편 제한 해제

베트남민간항공국(CAAV)은 15일부터 국제정기항공편에 관한 제한조치를 해제, 모든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기여객항공편 운항을 약 2년 만에 허용했다.

 

국제정기여객편 재개로 입국자 수가 늘어나면, 해외로부터 감염이 유입될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정부는 비지니스 왕래와 관광객 수용 등 주변국에 뒤쳐지지 않는 경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아있는 과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강제격리없는 외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관광업계에서는 조기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