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준비로 기업과 비상망 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대한 여파가 한국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수출 비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5%, 0.1%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너지 공기업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는 동 사태로 인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력이 국내에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유관기관들은 만일 사태를 대비해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리스크에는 △대 러시아 수출통제 △현지 기업 경영악화 △에너지 수급 △공급망 교란 등이 꼽힌다.
전략물자관리원(KOSTI)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강화에 대비해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를 개설해 통제대상 해당 여부 검토 등 기업 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은 2014년부터 심해, 극지 및 셰일 프로젝트 관련 통제 품목 수출 금지, 크림반도 관련 수출입 금지 등 제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수출입 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해 수출입 기업에게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우크라이나 무역관은 현지 지상사 주재원이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철수하는 작업을 지원 중이다.
민관합동 기관인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받고 대응을 지원한다. 최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는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의 국내외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총괄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같은 국제 분쟁은 악화할 경우 제조업생산을 중심으로 경기를 제약해 설비투자와 수출을 둔화시키고 수출 제조기업 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나 주요 원자재, 중간재 수입처를 다변화해 특정 지역에서 비롯되는 공급 차질에 의한 국가 경제 전체 충격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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