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카드칼럼] 경제심서 (經濟心書) 핵심 요약 ③

 

 

 

 

▲ 前 정부 때보다 훨씬 위축된 중소기업 
문재인 정부 하에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과 일자리 창출기회 위축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팩트다.

 

 

▲ 3040세대 일자리 소멸의 원인
언론은 정부의 고용 대책이 20대 청년이나 고령층에만 집중되면서 3040 세대 일자리 문제를 외면했다고 비판한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3040세대 일자리 대책을 쓸 의지나 능력이 정부에는 없었다. 3040세대 일자리 감소는 인구감소 원인 외에 정보화 및 자동화 등 고용대체 기술발달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심각한 원인은 기업의 경쟁력 도태에 따른 3040세대 고용소멸이다. 

 

 

▲ 중소기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 육성에 두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 법체계와 제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분류체계를 종업원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지원제도와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지원정책을 차별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중소기업 자체의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활의욕을 살려줘야 한다. 

 

 

 

▲ 요즘 글로벌 경제 핫이슈 중 하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이다. ESG가 기업에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경영의 초점을 단기 수익 극대화에서 중장기 가치 제고로 바꾸라는 것이다.

 

 

▲ 그런데 이런 렌즈로 경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같은 맥락의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 국가 경제의 중장기 경쟁력을 키우거나 구조를 견실하게 다지는 정책들이 단기 현안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 정책을 꾸준하게 밀고 나갈 제도가 미비한 데다 대통령 임기도 5년 단임인 게 가장 큰 이유이다.

 

 

▲ 중요한 점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은 단기 응급대응에서 나오지 않고 체질을 강화하는 중장기 정책에서 발원한다는 데 있다.

 

 

 

▲ 세계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해외 경제 영토의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다. 이에 맞추어 활약할 수 있는 우수한 선수도 양성해야 한다.  

 

 

▲ 해외경제영토 개척전문가 100만명을 양성해야 하는 이유
첫째, 한국은 청년세대를 위한 고급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게 되면서 사회적 병리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둘째, 한국은 국제무역을 기초로 성장한 국가이며, 앞으로도 국제무역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경제성장도 가능하다.
셋째, 한국의 인구감소는 이미 심각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넷째, 한국이 세계 5대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경제영토를 개척하여 무역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국제투자금융분야를 육성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해외경제영토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문화와 관습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 여섯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해외경제영토를 개척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능력은 미흡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우리나라 지방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미 붕괴되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여덟째, 해외경제영토 개척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아홉째, 해외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경쟁은 소리 없는 총성으로 은밀하게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전역에 거미줄 같은 경제영토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무역실무뿐만 아니라 M&A, 투자금융, 정보학, IT기술, 국제통상, 협상학, 자원학, 가상공간, 물류유통시스템을 비롯한 해당국가의 국토인프라개발계획, 투자법규와 인센티브제도, 현지언어와 문화(부동산, 외환제도, 주식 포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대선 이후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늘 해오던 일들(business as usual), 즉 경제 양극화 해소와 성장 잠재력 제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민간의 참여가 부족한 첨단 분야의 최초 투자자(first investor)로서 성장 촉진자가 되어야 하며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만드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첫째는 2007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대세가 된 정부 주도론(governmentalism)이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의 주도권 싸움 등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 동력이 되어온 민간 부문의 창의와 에너지를 정부가 대체(crowd-out)하거나 감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융·복합이 사회 변화의 주요한 키워드가 된 상황에서 한정된 가용자원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셋째,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이들을 어떻게 담아 내느냐 하는 것이다. 

 

 

▲ 첫째, 새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를 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첨단산업 등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 및 공공 조직의 융·복합적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 부처 간 통합과 업무 조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부처 간, 공공 조직 간 초연결(super-connectivity)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카드제작=임승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