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與, 서초 내곡동에 5만호 규모 강남 청년타운 공급 추진...李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내공동 65만4000평 규모의 택지 조성·용적률 500% 적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을 포함해 청년들을 위한 '반값 아파트' 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1만2000호를 추가한 5만호 규모의 강남 청년타운을 제안한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곡동에 5만호 규모의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의 말에 따르면 서초구 내곡동의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해 총 65만40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고, 이 택지를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500%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당 지역을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500%를 적용하겠다"며 "주택 평형은 신혼부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크기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전체 5만호 가운데 임대형 기본주택 30%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고급 브랜드 분양주택인 누구나집과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집값의 10%만 있으면 청년들이 강남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부지를 100% 공공 분양하고, 100% 공공개발, 100% 공공주택, 고급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한 공급으로 개발이익 등을 둘러싼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청년기본청약의 도입을 약속하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전체 분양 물량의 10~15%를 2030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실제 주택 수요가 높은 4050중년들에게도 공정한 청약 기회를 드리겠다"며 "별도 추첨제 도입으로, 일반 공급 물량 중 5%를 청약통장 가입 20년 이상 된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자가 어제 들어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부여해 거기 사는 사람들에 한해 주는 것"이라며 "딱지 식으로 발표 후에 바로 와서 특혜받는 구조가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의 노후 신도시 특별법 공약에 대해 "이 후보가 경기도 유세에서 용적률 500%를 적용해 (노후)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 700군데 재개발·재건축 지역, 74만명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법적 정비 문제는 윤 후보 공약과는 비교가 안되는 게 우리 이재명 후보 공약은 172석의 민주당이 뒷받침한다"며 서울시의원도 압도적이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막힌 규제를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와 관련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신도시별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 △일자리 창출 자족형 도시 △개발이입 환수 및 재투자 △장기거주 세입자에 청약권·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 유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하고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며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노후화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며 "재건축을 하는 기존 주민들은 쾌적하고 좋은 정주 여건을 갖게 되며 동시에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기본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