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의혹, 규명해야 할 점 많아...수사 마무리 부동의"

이날 오후 2시 3.1절 가석방 심사위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로비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발언과 함께 "보도상 많은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아직 규명돼야 할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곽 전 의원 기소로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반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전날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미뤘다. 

박 장관은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최대 한 달간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보완 입법 등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실효적인 게 뭘지 어제 회의를 통해 검토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최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려 숨진 사고 등에 대해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청을 다니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노동재해 등을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가석방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는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건 법의 취지에도 맞고 교정정책상으로 바람직하다"며 "가석방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 우수한 제도"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월 정기 가석방 외에 한 차례씩 더 추가해 총 4회 가석방을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가석방 대상자로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