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상생협의체' 출범식…카카오엔터 "ISBN 아닌 고유 식별체계 필요"

웹툰작가 "본인 작품 수익 잘 몰라…투명한 전산망 구축돼야" 목소리

문화체육관광부가 2월 25일 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 사무동에서 개최한 '웹툰 상생협의체' 출범식 및 간담회 현장. [사진=최은정 기자]

정부가 웹툰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웹툰 상생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웹툰작가와 플랫폼 업체, 제작사 등이 제시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 사무동에서 웹툰 상생협의체 출범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합전산망 구축, 별도 식별체계 마련 등 국내 웹툰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웹툰 창작자 대표로 참여한 이정헌 (사)우리만화연대 소속 작가는 웹툰 통합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결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취지다. 그는 "영화, 출판 등 콘텐츠 분야와 같이 통합전산망을 도입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타 분야 사례를 기초로 중장기적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웹툰 시장은 2020년 이미 1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작가들은 본인의 작품으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상세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정산 시 매출·수익배분(RS) 리포트를 제공받지 못하거나(17.3%), 잘 모른다(11.7%)고 답했다. 유료 매출 여부와 관계없이 작가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수익인 '미니멈 개런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작가들은 42.4%나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창작자 대표들은 △정부 차원의 만화발전 기금 마련 △예술성 높은 만화에 대한 정부 지원 △지역 청년작가와 예술인 대상 복지 지원 등 사항도 건의했다. 문체부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체 대표로 참석한 박정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 총괄대표는 웹툰업계 오랜 숙원 과제인 고유 식별체계 마련을 꺼내들었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기반 시스템이 아닌 웹툰에 적합한 식별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현재 웹툰은 출판 서적과 같이 ISBN 기반 시스템에서 도서정가제를 적용받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책값 할인폭을 10%로 제한하는 제도다. 당초 책값 거품을 없애고 동네서점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플랫폼 등 업체들은 관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웹툰·웹소설에 ISBN을 활용해왔지만, 최근 웹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산업군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별도 식별체계 도입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김현환 문체부 제1차관은 협의체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특히 창작자와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 구성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창작자, 제작자들에게 제 몫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확보돼야 앞으로의 시장 성장도 가능하다. 이는 상생협의체의 설립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의체에서)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안을 함께 고민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 때마다 창작자 측 객원위원 최대 2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본 회의 전 창작자 협·단체 실무협의회를 거쳐 창작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요청 시 협·단체 장급 회의로 대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0월까지 운영되는 웹툰 상생협의체는 총 12명 소속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양수, 손상민, 이정헌, 정곤지 등 작가 4명을 비롯해 김여정 네이버웹툰 실장, 박정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 총괄대표, 박세현 엠스토리허브 기획이사, 황남용 재담미디어 대표 등 업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법조계에선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학계에선 김병수 목원대학교 교수가 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됐다.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 각 1명씩도 협의체 활동 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