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우크라 사태로 관심 멀어지자…北, 대선 코앞서 도발 재개, 왜?

미국, 러시아·중국·북한 동시 대응 부담

北, 대미·대남 압박 수위 높여 마이웨이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 잠잠했던 북한이 남한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앞두고 미사일을 또 쏘아 올린 것은 '대미·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52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올해 들어 1월에만 7차례 미사일 발사에 나섰던 북한은 이달 4~20일 우방국인 중국에서 베이징올림픽이 열리자 도발을 자제해 왔다.

그 사이 미국은 한국·일본과 동맹을 공고히 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북한은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변수에 미국의 관심을 뺏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추진 등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틈을 노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해제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며 "북한은 대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집중력이 저하된 가운데 무기 개발, 긴장 고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마이웨이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깨가 무거워졌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다만, 미국이 당장 이번 미사일을 계기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일단 북한의 도발 빈도·수위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앞으로도 철저히 '선대선, 강대강 원칙',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달라지지 않는 한, 즉 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전환 요구에 대한 신뢰할 만한 답을 주지 않는 한 북미·남북 대화 재개는 요원한 과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미가 공동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세계와 지역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은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고,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