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도로' 확대 위해 전국 지자체에 1330억 지원

지자체 대상 2022·2023년 'ITS 공모사업' 설명회 진행

내년 공모사업엔 기초 지자체 지원 확대...지역 격차↓

전국의 교통정보센터 구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스마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올해 지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330억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 지자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소외지역 없이 전국에 고르게 교통체계를 첨단화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8일 오후 2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김종오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이 주재하며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모임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올해 총 56개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총 1330억원의 국고 지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 공모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능형교통체계(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란 교통 정보 운영 방식을 자동화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첨단 교통기술이다. GPS와 CCTV 등을 활용해 각 도로의 상황을 수집해 교통정보센터와 같은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ITS를 통해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로의 신호등을 관제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조정해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향후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과 신호 정보를 수집·조정이 가능해질 경우 자율주행 기술로도 발전할 수 있다. 

그간 국토부는 전국의 ITS 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국고지원사업을 진행해왔으나, 
ITS 구축 현황은 서울과 광역시, 수도권에 편중한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는 서울과 광역시의 ITS 교통정보센터 구축율은 100%를 기록했지만, 경기도는 75%, 이외 지역은 16%에 불과하다고 집계했다. 현재 전국 54개 지자체가 ITS 교통정보센터 구축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2023년 시행하는 공모 사업부턴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기초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 비율을 높인다. 지방 중소도시의 ITS 구축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향후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서울에는 전체 사업비의 30%를 국고로 지원하는 한편, 광역시와 도·시·군에는 각각 40%와 60%의 국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사업은 ITS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사업 유형 역시 'ITS 종합구축'과 '개별 솔루션'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CCTV 등 정보수집 장비 설치, 통신망과 교통정보센터 구축 등의 사업 내용을 담은 종합구축 사업은 2년 기간으로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반면, 스마트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긴급차량우선신호, 주차정보 시스템 등의 개별 사업에는 1년을 기한으로 최대 30억원을 보조할 예정이다. 

공모 일정은 7월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 서면과 발표 평가 등을 거쳐 9월에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다만, 공모에 지원하는 지자체는 ITS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거나 올해 수립할 예정이어야 한다. 

김종오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2026년 강릉시 'ITS 세계총회(World Congress)' 유치 추진을 계기로 기초지자체의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올해부턴 각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개편한 만큼 (각 지자체가) 국민 체감 효과가 큰 특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참여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ITS 서비스 개요도 [자료=국토교통부]